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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감형 노린 심신미약 요구하면 X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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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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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

받은 형량보다 길게 가두고

3중 승인으로 절대 쉽게 내보내주지도 않음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뭐만 하면 심신미약, 정신질환 주장하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입 싹 닫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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