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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라지게 만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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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14:20
작성자 :
강승
강승
김태완 군은 숨을 거두기 하루 전 "엄마 나 갈래~ 갈래~ 갈래~" 라고 말했다고 함
이후 김태완 군의 모친을 비롯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호소로
2015년 살인 사건과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속칭 태완이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정작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끝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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